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9년

1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. 11. 선고 2018고합143, 2018전고11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7719 판결
  [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823]
 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6220,2013전도124 판결
  [강간상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약취·유인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강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